새 예산안에 따른 대학 등록금 인상

호주 교육부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, 이번 새 예산안에 따라 대학 지원금이 준다고 하더라도 대학들 사이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 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. (갑자기 우리나라 뉴스를 본 줄 알았다. 보수쪽의 주장은 이런 부분에서 영 어이가 없다.)

멜번대의 부총재의 말에 의하면 새 예산안에 따른 예산 삭감과 규제 철폐에 따라 어떤 학과에서는 최고 61%까지 등록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. 바로 이 주장에 대해 교육부 총리께서 대학간의 경쟁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면 학생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. 예를 들어 멜번대학교에서 학생부담을 올리면 Monash, Latrobe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고, 결국 멜번대에서는 학생부담을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. (아니 Monash, Latrobe 대학은 제정이 부족한데, 등록금 안 올리는 재주가 있다는 건가?)

* 호주의 공영방송(ABC)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 제목을 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것 같다.

http://www.abc.net.au/news/2014-06-01/christopher-pyne-says-university-deregulation-force-fees-down/5492218